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게 일정액을 넘는 보관금을 전달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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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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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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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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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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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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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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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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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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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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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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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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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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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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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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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 보관금 제한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액수로 제한 |
용어 설명
- 보관금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맡겨 두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이 교정시설을 통해 전달하는 돈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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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절차 및 금품 전달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과시하고, 해당 보관금을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보냈다고 알려 논란이 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자에 대한 모금 독려 끝에 거액의 보관금이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선동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과, 이들에게 보관금 등 금품을 전달하려는 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관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달을 불허할 수 있게 돼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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