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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게 일정액을 넘는 보관금을 전달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 보관금 제한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액수로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관금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맡겨 두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이 교정시설을 통해 전달하는 돈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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