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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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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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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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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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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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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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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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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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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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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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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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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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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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관금 한도 400만원 법률 명시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만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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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교정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수용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거액의 영치금이 전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교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금원의 전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400만원 한도로 보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며, 보관금의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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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박성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수용자 및 수용자에게 외부에서 금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관 한도를 넘는 금원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없고, 초과분은 전달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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