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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돼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관금 한도 400만원 법률 명시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만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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