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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한도를 법률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관금 한도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보관 가능(법률상 명확한 기준은 미비)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관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 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관 한도와 통장 관리 기준이 새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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