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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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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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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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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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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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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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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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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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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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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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52026.10.15
-
위원회 심사10.162026.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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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한도를 법률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관금 한도 |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보관 가능(법률상 명확한 기준은 미비) |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보관금
-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 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관 한도와 통장 관리 기준이 새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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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ㆍ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수용자가 과도한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ㆍ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잦은 고액 입ㆍ출금 및 금융 업무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수용ㆍ계호 업무와 교정행정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ㆍ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관금은 음식물ㆍ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 및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외부인
주요 의무 (일반)
소장은 수용자의 보관금을 관리하고 한도 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수용자는 보관금을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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