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에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8 · 서영교 2026.10.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에 한도가 생기고, 한도를 넘는 전달금은 받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24 · 박상혁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 400만원 넘는 금액은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00 · 윤준병 2026.10.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24 · 박균택 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게 일정액을 넘는 보관금을 전달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61 · 박은정 2026.10.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40 · 박성준 2026.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04 · 최혁진 2026.1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소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법률에 생기고 초과분은 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03415 · 서영교 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음란·폭력·마약 내용이 과도한 신문·잡지·도서를 구독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보관금 개념 명확화
수용자가 수용 시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외부인이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금의 보유 한도 및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 수용자에게 금전이나 금품을 전달하려는 외부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원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은 보관금 한도를 관리하고 한도 초과 또는 조직적·반복적 전달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외부인은 수용자에게 금전을 전달할 때 한도와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