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 400만원 넘는 금액은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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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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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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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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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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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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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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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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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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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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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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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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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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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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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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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정시설 보관금 상한 400만원 법정화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만 이 상한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정시설 보관 가능 금액 | 법률에는 한도 규정이 없고,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함 |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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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교정시설 보관금 관리 체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은 보관금 한도(400만원)를 넘는 금액을 수용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보관해야 하고, 개인 명의 통장의 보관 한도(1천만원)를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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