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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에 한도가 생기고, 한도를 넘는 전달금은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 보관금 한도 근거 신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정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한도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 보관금 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관금 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기술됨) 보관금의 한도를 정하는 법률 근거 조항 신설(제2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휴대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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