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에 한도가 생기고, 한도를 넘는 전달금은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24 · 박상혁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은 돈 400만원 넘는 금액은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11 · 박지혜 2026.11.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에 보유 한도와 누적 입금 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824 · 박균택 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게 일정액을 넘는 보관금을 전달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00 · 윤준병 2026.10.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40 · 박성준 2026.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정해지고 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04 · 최혁진 2026.1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도소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법률에 생기고 초과분은 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1961 · 박은정 2026.10.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보관금을 출금할 때 범죄수익 은닉 등 우려가 있으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0221 · 이재정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 노후 교도소의 이전과 신설 계획도 세우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용자 보관금 한도 근거 신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의 한도를 법률에 직접 정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한도를 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 보관금 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관금 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기술됨) | 보관금의 한도를 정하는 법률 근거 조항 신설(제25조의2) |
용어 설명
- 휴대금
-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했음
이에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용자 및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은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을 관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전달은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