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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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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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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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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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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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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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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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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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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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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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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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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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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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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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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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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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명이 불분명해도 수용 가능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 대상자 특정 방법 |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며, 성명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운영되었어요. |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상, 체격 등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감치
-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도예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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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 대해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와 관련하여 그 집행과정에서 교정시설 측이 감치 대상자의 성명 등에 대한 보완을 법원에 요청하여 감치의 집행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별개로 그 수용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제2항에서도 구속영장의 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이에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를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의 엄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과 교정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의 장은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한 경우 지문대조조회 등 성명 특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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