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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명이 불분명해도 수용 가능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 대상자 특정 방법 집행지휘서, 재판서 등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하며, 성명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운영되었어요.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상, 체격 등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도예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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