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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과 영상녹화가 원칙이 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 원칙이 돼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영상녹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수용자를 검찰청 등으로 출석시키는 방식은 예외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 조사 장소 원칙 수용자를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요(2022년 출석 3만 4,691건, 검사 방문 조사 30건).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사기관은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수용자 출석 조사는 예외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정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를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법원, 검찰청 같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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