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인터넷 서신을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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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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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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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인터넷 서신 허용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한해 인터넷 서신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되는 제4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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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결수용자의 가족, 지인,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편지를 작성한 그 다음 날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어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그런데 법무부는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인터넷 서신 악용 등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전격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변호인과 수용자 간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e-그린우편’의 경우 모두 유료이며 일반우편 기준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데 약 7일 정도 소요되어 인터넷 서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이에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인터넷 서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인터넷 서신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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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김남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정당국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인터넷 서신 이용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용 요건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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