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원거리 가족이 수용자에게 무료 교정 인터넷 편지를 다시 보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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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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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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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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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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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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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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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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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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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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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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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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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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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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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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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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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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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법률 명문화
제43조의2 신설로 원거리 거주 가족, 변호인이 무료로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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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일반적으로는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그 가족, 변호인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이 무료 전자 서신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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