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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원거리 가족이 수용자에게 무료 교정 인터넷 편지를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법률 명문화

    제43조의2 신설로 원거리 거주 가족, 변호인이 무료로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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