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보조기기 지급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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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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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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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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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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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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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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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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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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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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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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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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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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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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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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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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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수용자 편의제공 근거 보강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수용자 처우 규정 방식 |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함 |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등) |
용어 설명
- 장애인수용자
-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한 처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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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의 장애인수용자 및 이를 수용·관리하는 교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교정기관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고, 의료 및 생활편의를 위해 관련 시설·기구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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