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보조기기 지급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수용자 편의제공 근거 보강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수용자 처우 규정 방식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함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수용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한 처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