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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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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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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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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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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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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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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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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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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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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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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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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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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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 지원 명시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 |
용어 설명
- 미성년 자녀 보호 신청
-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교정시설을 통해 자녀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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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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