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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자녀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 지원 명시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성년 자녀 보호 신청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교정시설을 통해 자녀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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