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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용자 의류에 내의류·티셔츠·위생화가 추가되고 보조복으로 통합돼요

공고번호
제2026-236호
소관부처
법무부 · 교정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6.15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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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수용자 의류 품목 체계 재편

    내의 종류를 내의류로 묶고, 특수복에 티셔츠를, 작업장용으로 위생화를 추가해요. 의복부속물 용어는 없애고 내의류·양말·장갑은 보조복으로 합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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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 내의 종류 규정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로 열거되어 있어요. 내의류로 수정해 내의 종류를 다양하게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용자자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의 자녀를 가리켜요. 이 개정안은 이 자녀의 양육환경을 살피고 보호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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