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은 술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을 해치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술·약물과 관계없이 위해 행위를 금지해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의 위해 행위 금지 조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만 금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