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은 술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을 해치거나 중도 하차를 시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72 · 김도읍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85 · 임종득 2026.0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86 · 박용갑 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길거리 대기·배회 승객에게 받은 운임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84 · 김위상 2026.11.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를 단 차량만 운행하는 고령 운수종사자는 정밀검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04 · 정부 2026.08.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10건 규제의 3년마다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334 · 장종태 2026.09.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여객운송 종사자격도 바로 효력을 잃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98 · 김희정 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밖 운송으로 받은 운임에 수수료를 매기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82 · 박용갑 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술·약물과 관계없이 위해 행위를 금지해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의 위해 행위 금지 조건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만 금지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용어 설명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위해행위나 중도 하차 시도 상황에서 안전한 도로에 정차한 뒤 해당 여객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여객은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정류소 외에서 하차를 시도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