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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밖 운송으로 받은 운임에 수수료를 매기지 못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외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신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으로 받은 운임에도 수수료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플랫폼 외 운송계약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 없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안이유에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 (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용어 설명

플랫폼가맹사업
앱 같은 운송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택시 운송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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