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밖 운송으로 받은 운임에 수수료를 매기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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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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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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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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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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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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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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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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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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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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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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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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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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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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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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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외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신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운송계약으로 받은 운임에도 수수료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랫폼 외 운송계약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 |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 없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안이유에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밝힘) |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 (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플랫폼가맹사업
- 앱 같은 운송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택시 운송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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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가맹택시)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다른 운송계약(배회영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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