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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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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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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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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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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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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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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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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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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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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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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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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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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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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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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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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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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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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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뀔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일부 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 설립 인가권자 |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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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개 이상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예시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운송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조합 설립 자체는 선택 사항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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