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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뀔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일부 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 설립 인가권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시외버스운송사업
특별시·광역시·도 사이를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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