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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회사를 사고팔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차고지 매각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 맹성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버스회사 양도·양수는 인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감독관청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제로 운용돼요(제14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입매수(LBO)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이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인수한 회사가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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