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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수익 없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4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제도 신설

    수익성은 낮지만 꼭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국가나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선 관리 방식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개별 노선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요. 필수노선을 포함해 지역 간 이동권과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노선
수익성은 높지 않아도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꼭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시외·고속버스 노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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