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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해 운행명령과 유류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1.30D-9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0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5.07
  5. 공포
    05.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광역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안 제20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언급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거리 필수노선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외·고속버스 노선이에요. 지정되면 운행 명령과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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