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호출 배정과 중개요금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정부 개선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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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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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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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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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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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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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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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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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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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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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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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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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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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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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수익 없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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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개선명령 권한 신설
정부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공정한 배차 배정, 과도한 중개요금 조정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49조의20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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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2021. 4. 8 현행법 개정)된 이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안 제49조의20 신설),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안 제79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8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및 플랫폼운송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정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공정한 배차 배정 및 적정 수준의 중개요금 조정을 이행하고, 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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