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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호출 배정과 중개요금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정부 개선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개선명령 권한 신설

    정부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공정한 배차 배정, 과도한 중개요금 조정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49조의20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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