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준공영제 업체가 차고지를 사모펀드에 팔거나 과도하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8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 제한 추진

    차고지처럼 버스 운행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2023년 가이드라인으로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약해요.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의 매각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버스준공영제
민간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에 개입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