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준공영제 업체가 차고지를 사모펀드에 팔거나 과도하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26 · 손명수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사업자가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이익 배당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04 · 김남근 2026.09.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회사를 사고팔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차고지 매각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17 · 백혜련 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매각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4938 · 허종식 2024.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노선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고 과잉배당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72 · 김도읍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86 · 문진석 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대상 노선 버스 사업자가 사업을 넘길 때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10 · 진성준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44 · 김기표 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 제한 추진
차고지처럼 버스 운행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 |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2023년 가이드라인으로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약해요. |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의 매각을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버스준공영제
- 민간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에 개입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ㆍ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3항ㆍ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특히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와 해당 업체를 인수한 사모펀드 등 투자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의 매각 제한, 배당 한도 준수, 재정지원 요건 충족 등의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이는 제안된 개정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벌칙 관련 조항(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