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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수종사자 채용 시 성별 차별 금지 신설

    운송사업자가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수종사자 모집·채용 시 성별 차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제21조제1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수종사자
버스나 택시처럼 여객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운송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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