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뽑을 때 성별을 차별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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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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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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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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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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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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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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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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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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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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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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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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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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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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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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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수종사자 채용 시 성별 차별 금지 신설
운송사업자가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수종사자 모집·채용 시 성별 차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제21조제1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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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운수종사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수종사자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휴게실·탈의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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