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행 때 앞유리에 붙이던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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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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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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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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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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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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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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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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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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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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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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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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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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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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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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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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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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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도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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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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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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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72 · 김도읍 2026.0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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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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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85 · 임종득 2026.0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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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10 · 진성준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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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46 · 권영진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수익 없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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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규정 삭제 추진
현재는 전세버스가 운행하려면 운행기록증을 받아 버스 전면에 붙여야 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제21조제10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 규정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목적지·일시·경로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발부받은 운행기록증을 버스 전면에 부착해야 함(제21조제10항). | 제21조제10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운행기록증
- 전세버스가 운행 전에 신고를 마치면 발부받는 증명서예요. 현행법에서는 이를 버스 전면에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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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ㆍ일시ㆍ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현행법상 법인·단체 등 사업자 등록 대상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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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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