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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를 단 차량만 운행하는 고령 운수종사자는 정밀검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제도 개선 추진

    현행 일회성 검사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려고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검사 체계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기준 일정 연령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방식이에요.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해 운행하는 사람은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 같은 운송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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