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를 단 차량만 운행하는 고령 운수종사자는 정밀검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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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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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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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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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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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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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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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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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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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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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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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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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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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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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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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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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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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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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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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제도 개선 추진
현행 일회성 검사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려고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검사 체계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기준 | 일정 연령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방식이에요. |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해 운행하는 사람은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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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적 기술기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 중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장비 설치 및 운행 관리와 관련된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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