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단체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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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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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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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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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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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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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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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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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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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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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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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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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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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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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가 수익 없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학부모 공동 직접 계약 근거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뽑거나 단체를 만들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주체 |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대표자 선정 또는 단체 구성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 체결 가능 |
용어 설명
- 전세버스
- 학교나 단체처럼 특정 손님이 빌려 쓰는 버스를 말해요. 노선을 정해 여러 사람을 태우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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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학생의 보호자(일정한 요건을 갖춘)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단체 또는 대표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 선정 또는 단체 구성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보호자 단체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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