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단체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통학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부모 공동 직접 계약 근거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뽑거나 단체를 만들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주체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 대표자 선정 또는 단체 구성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 체결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버스
학교나 단체처럼 특정 손님이 빌려 쓰는 버스를 말해요. 노선을 정해 여러 사람을 태우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