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는 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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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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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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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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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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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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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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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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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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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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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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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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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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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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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여금 부과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같은 핵심 내용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여금 부과 요율·상한 등 주요 사항의 규정 위치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부과 요율, 상한 등 핵심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기여금의 상한,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현행법(법률)에 명시(안 제49조의5) |
용어 설명
- 플랫폼운송사업자
- 앱이나 플랫폼으로 여객 운송을 중개하거나 직접 연결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업자'라고 줄여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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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기여금 납부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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