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10건 규제의 3년마다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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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검토기한 해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붙어 있던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을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건 규제의 재검토기한 |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 재검토기한을 해제해요. |
용어 설명
- 재검토기한
- 법으로 정한 규제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살펴보고 유지할지 바꿀지 결정하도록 정한 기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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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이와 관련된 면허·휴업·폐업 허가 절차를 거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검토기한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어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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