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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10건 규제의 3년마다 재검토 기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검토기한 해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붙어 있던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을 없애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건 규제의 재검토기한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재검토기한을 해제해요.

용어 설명

재검토기한
법으로 정한 규제를 일정 기간마다 다시 살펴보고 유지할지 바꿀지 결정하도록 정한 기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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