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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50조제4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버스
미리 정해진 노선 없이 계약에 따라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통근이나 통학 수송에도 많이 쓰인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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