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차령 규제가 완화돼 차량 교체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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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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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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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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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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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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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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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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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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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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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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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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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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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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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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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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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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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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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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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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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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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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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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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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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50조제4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전세버스
- 미리 정해진 노선 없이 계약에 따라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통근이나 통학 수송에도 많이 쓰인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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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통학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부담하는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전세버스의 평균 주행거리는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지만 차령 경과 시 말소 또는 폐차가 불가피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제4항제3호 신설 및 제8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이 법률안은 주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는 신규 의무 부과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차령 기준 완화와 유가보조금 대상 포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경으로 보이나, 실제 적용 조건은 국회 심의와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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