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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업 증가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으로 줄었어요. 같은 기간 41곳이 폐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국가의 운영비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용어 설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설과 그 운영 사업을 말해요. 버스터미널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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