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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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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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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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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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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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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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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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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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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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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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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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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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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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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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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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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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휴업·폐업할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업 증가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으로 줄었어요. 같은 기간 41곳이 폐업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국가의 운영비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
용어 설명
- 여객자동차터미널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시설과 그 운영 사업을 말해요. 버스터미널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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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성범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지원 근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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