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이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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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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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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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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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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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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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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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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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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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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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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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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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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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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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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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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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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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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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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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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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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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터미널 재정 지원 대상·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터미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50조제1항 등을 개정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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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터미널 시설 관련 사업자가 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대상과 범위는 국회 심의와 공포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중심이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세부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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