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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매각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정지원 제외·차등지원 근거 신설

    감독관청의 차고지 매각 개선명령에 미이행한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상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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