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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고지 매각 허가제 도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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