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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밖 지역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수요응답형교통을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DRT 운행 가능 지역 확대

    지금은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 DRT를 운행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과 인접한 동지역 등에서도 DRT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DRT 운행 가능 지역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는 DRT를 운행할 수 없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지역 포함), 기존 노선버스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서도 DRT 운영 가능 (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요응답형교통(DRT)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을 바꾸는 교통수단이에요. 버스와 택시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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