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대상 노선 버스 사업자가 사업을 넘길 때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42025.03.24
-
위원회 심사03.252025.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938 · 허종식 2024.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노선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고 과잉배당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04 · 김남근 2026.09.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회사를 사고팔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차고지 매각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44 · 김기표 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17 · 백혜련 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매각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버스회사는 재정지원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26 · 손명수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사업자가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이익 배당도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24 · 권영진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준공영제 업체가 차고지를 사모펀드에 팔거나 과도하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10 · 진성준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827 · 이연희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밖 지역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수요응답형교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준공영제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제 전환
준공영제 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면 현재의 신고 대신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양도·양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준공영제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이익 배당, 차고지 매각 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에 응하고 그 결과 공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