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사업자가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이익 배당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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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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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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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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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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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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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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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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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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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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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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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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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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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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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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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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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 신고 기간 90일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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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버스 준공영제를 법에 처음 규정해요
지금은 지자체가 조례와 협약으로 운영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 준공영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가 조례와 버스사업자와의 협약 등으로 개별 운영함 |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버스 준공영제
- 버스 운행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칠 때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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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및 자가용 확산 등에 따른 버스 이용 감소로 버스의 운행수입이 원가에 미달하여 버스사업자 독자적으로는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는 버스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버스기사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출과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운행 손실을 보전함에 따른 버스사업자의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 등에 따른 버스산업의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그간 지자체는 조례와 버스사업자와 체결한 준공영제 협약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개별적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준공영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 준공영제 운영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미지급ㆍ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는 한편, 관할관청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의 조정을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버스사업자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버스사업자에게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 버스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버스사업자와 해당 관할관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사업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차량 대수·종류 조정 요구와 경영건전성 기준에 따른 경영 개선 조치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명시된 제재성 조치는 준공영제 대상 제외,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입니다.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벌칙 규정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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