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노선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고 과잉배당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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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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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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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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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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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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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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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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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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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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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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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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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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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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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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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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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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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인수 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수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고지 매각·증여·교환 |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사모투자집합기구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회사 지분에 투자하는 비공개 투자 펀드예요. 흔히 사모펀드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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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ㆍ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사채나 주식 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특히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체.
주요 의무 (일반)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취득, 사모펀드 양수 시 투자전략계획서 등 제출, 배당·부실행위 제한 준수, 회계 분리 기록 유지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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