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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노선 버스회사를 인수할 때 시·도지사 인가를 받고 과잉배당도 제한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인수 감독 강화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수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고지 매각·증여·교환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교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모투자집합기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회사 지분에 투자하는 비공개 투자 펀드예요. 흔히 사모펀드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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