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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영제·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늘리고 재정지원 면허는 5년 이하로 발급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공영제의 실효성 문제 지적

    현재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갖고 지자체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비용만 지원해서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지원 대상 면허의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로 발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공영제
버스 노선은 민간업체가 맡고, 지자체가 적자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운영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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