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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 신고 기간 90일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신고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법은 운송사업자 사망 후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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