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 신고 기간 90일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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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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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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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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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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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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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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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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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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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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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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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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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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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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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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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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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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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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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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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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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영제·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늘리고 재정지원 면허는 5년 이하로 발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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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 신고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법은 운송사업자 사망 후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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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그 상속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운송사업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상속 신고와 교통안전교육 등 상속 요건을 갖춰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기간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양도하지 않으면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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