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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늦게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 신고 기한 연장 제도 신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양수교육 수용 인원 한계, 면허 양도 불가 등)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속 신고 기한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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