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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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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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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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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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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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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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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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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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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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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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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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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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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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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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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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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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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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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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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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1항을 신설하여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의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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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는 양도자 및 양수자
주요 의무 (일반)
관할관청은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양도자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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