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 밖의 운임에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5.1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9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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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택시 양도 전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인가 전에 확인해서 양수인이 사업 면허를 잃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인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제14조제11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도하려는 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람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사업이에요.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 운송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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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은 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나.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에게 받는 운임이나 요금에 대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4제3호의2 신설).
라.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의 수취ㆍ요구 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3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3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1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당사자(양도인·양수인), 그리고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 외 운송계약에서 받은 운임에 대해 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경찰청에 조회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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