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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 밖의 운임에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5.11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9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택시 양도 전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인가 전에 확인해서 양수인이 사업 면허를 잃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인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제14조제11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도하려는 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람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사업이에요.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 운송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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