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0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안전검사에 적합하면 차령이 2년 연장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3.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호출·배회영업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1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익성이 없어도 꼭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해제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
공포 2215408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 밖의 운임에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공포 2218539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외·고속버스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해 운행명령과 유류비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중개사업자 사업정지 근거 신설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선명령·운행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대상 조문(별표 3) | 법 제49조의21은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도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됨 |
용어 설명
- 플랫폼중개사업자
- 승객과 운송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으로 개선명령 대상에 포함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되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 추가(안 별표3, 별표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3)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징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선명령을 받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 별표 3·5의 위반 횟수별 기준을 따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