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호출·배회영업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0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17
진행상황
-
예고03.252026.03.25
-
예고마감04.172026.04.1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1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익성이 없어도 꼭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해제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거리 필수노선의 면허 형태와 사업자 선정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9.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안전검사에 적합하면 차령이 2년 연장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정보 사전신고와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거나 기록증을 차량 전면에 붙이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98 · 김희정 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밖 운송으로 받은 운임에 수수료를 매기지 못해요
-
공포 2215408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자사 운송플랫폼 밖의 운임에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가맹사업자 자료 제출 기준 신설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규칙 제93조의19(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제출 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플랫폼가맹사업자
-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가맹택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자료 제출 의무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39호, 2026.2.10. 공포, 2026.5.11. 시행)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 및 제출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구체화(안 시행규칙 제93조의19 신설)
1)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 점검을 위한 가맹사업자의 자료제출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규정함.
2) 수집한 가맹택시의 식별자료와 운행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호출 또는 배회영업 여부와 수수료의 부과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행자료의 항목, 형식 및 전송방식 등 세부기준은 고시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eypopi@korea.kr
- 팩스 : 044-201-55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3,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자(가맹택시 호출 플랫폼 운영자 등)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가맹사업자는 부당 수수료 부과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호출영업 관련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 등 운행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제출 항목과 전송방식의 세부 기준은 향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