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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호출·배회영업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0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17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3.25
  2. 예고마감
    04.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가맹사업자 자료 제출 기준 신설

    부당 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제출받는 운행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규칙 제93조의19(플랫폼가맹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제출 범위를 호출영업 관련 정보와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플랫폼가맹사업자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가맹택시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자료 제출 의무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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