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안전검사에 적합하면 차령이 2년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8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82026.12.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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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06 · 정동만 2026.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안전요건을 갖추면 차령 초과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 운송 차량도 차령을 늘릴 수 있어요
차량 안전성이 확인되면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방식 |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의한 차령 연장 방식은 적용하기 곤란함 | 차량 안전성이 확인되면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차령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보통 연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기간이 지나면 더 운행하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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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일반택시와 유사한 차령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택시와 달리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의한 차령 연장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함. 이에 차량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3816 / 팩스 044-201-5581
ㅇ 이메일 : kdj7788@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개정령안 원문과 별표 2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차령 연장을 받으려면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상 임시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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