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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7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최대 6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39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8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2.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확대

    대형·고급형 택시는 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련 시·도지사가 합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 권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현행 사업구역 규제로 광역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원문에 없음) 시·도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도지사 합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 시·도 권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구역
택시가 영업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말해요. 이 범위가 좁으면 여러 지역을 오가는 장거리 운송에 제약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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