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서면 합의하면 전액관리제 외 납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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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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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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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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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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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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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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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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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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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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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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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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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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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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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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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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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2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버스 사업자는 운행정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운행기록증 전면 부착도 안 해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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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액관리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안 제21조제1항) | 전액관리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납부 방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없어요. |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어요(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전액관리제
- 운송으로 번 돈을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전액 내고, 회사가 정한 임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택시 월급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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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전액관리제와 다른 납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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