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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서면 합의하면 전액관리제 외 납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액관리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안 제21조제1항) 전액관리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납부 방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없어요.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어요(단서 신설).

용어 설명

전액관리제
운송으로 번 돈을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전액 내고, 회사가 정한 임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택시 월급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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