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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가 폐지되고 자격이 전국 통합으로 운영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지리숙지도를 시험과목에서 없애고,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 운전자격시험 과목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16개 시·도별로 자격시험을 운영해요. 지리숙지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리숙지도
택시 기사가 도로와 지역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보급으로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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