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가 폐지되고 자격이 전국 통합으로 운영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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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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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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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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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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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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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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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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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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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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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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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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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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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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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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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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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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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지리숙지도를 시험과목에서 없애고,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운전자격시험 과목 |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고, 16개 시·도별로 자격시험을 운영해요. | 지리숙지도를 폐지하고, 자격시험과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해요. |
용어 설명
- 지리숙지도
- 택시 기사가 도로와 지역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보급으로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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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및 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포함), 플랫폼운송사업자와 그 구직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발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범위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후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은 택시 자격시험 및 자격증 운영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보다는 자격 취득 절차의 변화에 가까워요. 임시 운전자격 발급 요건과 기간 제한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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