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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 배차나 중개요금 과도 인상을 하면 정부 개선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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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규제 강화

    플랫폼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른 택시기사 차별 배차,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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