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 배차나 중개요금 과도 인상을 하면 정부 개선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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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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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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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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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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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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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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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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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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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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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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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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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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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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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검사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규제 강화
플랫폼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른 택시기사 차별 배차,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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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중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불공정한 배차 행위를 금지하고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정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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