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검사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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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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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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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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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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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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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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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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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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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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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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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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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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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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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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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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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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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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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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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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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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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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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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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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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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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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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유지검사 사전통지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검사기간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4조의3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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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으로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규검사ㆍ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검사이나 기준일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검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안내가 이루어져 한계가 있어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통지 의무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의무와 검사기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해요. 통지 시기, 방법, 세부 내용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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