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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검사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격유지검사 사전통지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검사기간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4조의3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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