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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중개사업자는 가맹택시 차별과 자기·계열사 우선 중개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행위 금지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9조의20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앱 같은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차량 호출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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