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중개사업자는 가맹택시 차별과 자기·계열사 우선 중개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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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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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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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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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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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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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행위 금지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지배적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9조의20 신설) |
용어 설명
- 플랫폼운송중개사업
- 앱 같은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차량 호출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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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여객자동차 운송중개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운송플랫폼사업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지배적지위의 운송중개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자사 또는 계열회사 우선중개 금지 등 공정한 중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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